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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단체가 지난달 17일 제기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집행정지 사건에서 일부 인용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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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원·스터디카페·독서실 방역패스 효력 정지
재판부 학원 등 이용 때 불이익…불리한 차별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 청소년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법원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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