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선거법 위반 불인정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 여러 뉴스 등을 정리하며 혼자 씁쓸하게 맥주 한 잔...

조 국 서울대 교수: 법원, 원세훈의 국정원법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선거법 위반은 불인정. 선거개입을 위해 불법업무지시를 했는데도? 원세훈 개인은 처벌하되 정권의 정통성은 살려주는 판결이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원세훈 판결 해설] 실제 대선기간을 포함한 장기간에 걸쳐 국정원 직원들에게 업무로 댓글 작성 등 정치개입 지시 (사실). 하지만, 특정인 당선 위해 했다는 의도(속마음)은 확인할 길 없어 선거법 적용은 못해(법률). 즉, 죽인 건 맞지만 살인은 아냐"

최기훈 뉴스타파 기자: 국정원 직원이 대선시기에 특정후보(문재인과 안철수,이정희)를 대놓고 비난했으면 선거법 위반이지 뭔 판결의 논리가 이리도 궤변인가. 다음에 또 그짓해도 된다고 자리깔아주는 꼴."

자로 네티즌 수사대: 사실 이번 원세훈 판결은 채동욱 검찰총장과 윤석열 수사팀장이 찍혀나갔던 순간 이미 예정됐던 일이었다.

그래서 야권은 특검을 사생결단으로 밀어붙였어야 했다.

이제 부정선거의 완벽한 지침서가 만들어진 셈이다.

두고 보라! 부정선거는 반드시 반복된다!"

하워드 진 미국 보스턴 대학교 명예교수: 시민 불복종이 문제가 아니라 시민 복종이 우리의 문제다... 정말로 큰 도둑놈들이 나라를 주물럭거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바로 그 도둑놈들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이다." http://t.co/SbmcGwII2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