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원세훈1 원세훈 선거법 위반 불인정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 여러 뉴스 등을 정리하며 혼자 씁쓸하게 맥주 한 잔... 조 국 서울대 교수: 법원, 원세훈의 국정원법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선거법 위반은 불인정. 선거개입을 위해 불법업무지시를 했는데도? 원세훈 개인은 처벌하되 정권의 정통성은 살려주는 판결이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원세훈 판결 해설] 실제 대선기간을 포함한 장기간에 걸쳐 국정원 직원들에게 업무로 댓글 작성 등 정치개입 지시 (사실). 하지만, 특정인 당선 위해 했다는 의도(속마음)은 확인할 길 없어 선거법 적용은 못해(법률). 즉, 죽인 건 맞지만 살인은 아냐" 최기훈 뉴스타파 기자: 국정원 직원이 대선시기에 특정후보(문재인과 안철수,이정희)를 대놓고 비난했으면 선거법 위반이지 뭔 판결의 논리가 이리도 궤변인가. 다음에 .. 2014. 10.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