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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민주주의

민변들은 이제 모든 변호를 무료로 하게 생겼네...

by 미야비 맘 202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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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만 무료로 한다는 오명을 벗으려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민변 공익 변론 신청 안내문의 변론지원 대상도 유료변론 원칙도 모두 바꿔야할 듯.

시국사건이라 하기 전에 사생활이라고 먼저 말해버린 부분은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원래 변호사셨던 분이 자신의 사건이 시국사건인지 사생활인지도 구별 못 하고 계셨다는 이야기가 되어 버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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