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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민주주의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취소? 공정위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는데 대학 본부가 입학 취소.

by 미야비 맘 2021.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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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쓰여진 글은 기사와 사실들을 조합한 개인 뇌피셜임.

기사에 있는 일지에 따르면 부산대 공정위는 8월 18일 조사를 모두 마쳤다고 함. 그리고 24일 발표.

https://news.nate.com/view/20210824n20589?mid=n0400 

 

[일지] 조국 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의혹에서 입학취소까지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전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전경. 2021.8.18/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부산대가 2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

news.nate.com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8/818059/

 

조국 전 장관 딸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청문절차 후 확정(종합2보)

2015년 신입생 모집 요강, 서류 기재사항이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 해당 정경심 교수 대법원판결 뒤집어질 경우 처분 바뀔 수 있어 복지부 "면허취소 처분 사전 통지 등 법률상 정해진 절차에 따

www.mk.co.kr

의문점 1: 아직 대법 판결이 남아 있는데 왜 부산대 의전원은 입학 취소를 결정했는가?

의문점 2: 부산대는 조씨의 입학은 취소하지만, 조씨의 허위 서류가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공정위는 입학 취소나 입학 유지라는데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대학본부가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또한 그에 따른 청문 절차가 앞으로 다시 2-3개월 남아 있다고 한다. 심지어 "대법원판결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면서도 "대법원판결이 나는 대로 판결 취지 살펴보고 결정할 내용이어서 지금 예단하기 어렵다"고까지 말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시기에 공정위가 결론도 내리지 않았는데 대학 본부에서 입학 취소를 결정했나?

부산대 총장 차정인 씨의 이력 중 사법 연수원 18기가 눈에 띈다. 

 

그리고 그 동기들

 

그리고 참 재미있는 이력을 가지신 분이 한 분 더 계시다.

 

그냥 그렇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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